전북특별자치도가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북특별법 특례 완성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전북자치도는 전주 소셜캠퍼스온 전북에서 도내 14개 시군 특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시군별 핵심사업을 특례 조문으로 구체화하는 전략과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전북특별법 시군 특례 발굴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도가 각각 정책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윤경 도 총괄지원과장은 올해 시군 특례 발굴 정책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천지은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특별법에 실제 반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천지은 박사는 “기존 법령을 분석해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하거나 도 단위 인증·지정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특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조닝 전략’, 타 지역 특례를 전북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식, 행정 권한 불일치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특례로 일원화하는 방식 등이 소개됐다.

발제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자동차 대체부붐 인증기관 지정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권한 이양 사례 등이 제시됐다. 

자유토론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특례 조문 형태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나연식 부장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