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해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체제 목표에 따른 교육수요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의 개편을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분야의 균형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교육계 및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