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자가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11일 전주시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호성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속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 이에 따른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미산초는 학부모의 반복적 악성민원과 고소·고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사 교체가 잦아지고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특히 장기 미등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소재 불명 문제, 관계기관 대응 지연 등이 겹치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지목됐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은 장기 계류되고, 현장은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두 달 넘게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과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교육청이 아동보호와 수사기관을 연결하는 실질적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산초 교육공동체는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과 함께 미산초 사안에 대한 긴급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공식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 보호 전담기구(교권국 또는 위원회) 신설 ∆악성 민원 및 명예훼손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 개선 ∆민원 대응 시스템 전면 정비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실효성 강화 ∆아동보호기관의 신속 개입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 ∆장기 계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사법 판단 ∆교원 피해 회복 지원 ∆반복적 문제 학생에 대한 교육청 책임 강화 등 미산초 사례에 대한 긴급 조치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전북의 교사 참여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낮아 판단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 30%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천호성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산초 문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며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고,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dong36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