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득권'에 비유하며 신규 대출 수준의 규제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며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짚었다.

또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애최초 주택대출과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건의도 이어졌다.

미성년자 때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신혼부부가 LTV 70%를 적용하는 생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연이 이날 소개됐고, 제주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의 경우 DSR 적용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만들고,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셋' 규제 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