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수도권가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이번 조치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립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은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