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있어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역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비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지방비 매칭까지 수반될 경우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원택 도지사가 최근 도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비롯해 전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행안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와 지방정부 지원방향을 설명, 지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원택 지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미래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내년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을 지방에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도로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어려운 전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7조634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보통·특별교부세)은 69조7,000억 원 규모다.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이 정률분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 지출이 30조5천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률분의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