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탈피, 5극 3특에 따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본격화되면서 도내 지역간 유치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해 전북 등 혁신도시 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핵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5차 전략회의'를 통해 임직원 주택 특별공급과 정주시설 조성, 자녀 입학 특례와 교육과정 지원, 의료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 연계 교통망 확충, 기업금융 인센티브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담았다. 

 

도는 이를 개별 시책으로 흩어두지 않고 하나로 묶어, 기관별·업종별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군별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을 분야별로 종합해 도 단위 지원책과의 중복이나 공백을 조정해 사업별 소요 예산과 매칭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북만 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공약사항에 담기면서 시군별 유치경쟁이 한층 과열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익산시 애향본부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익산 유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애향본부는 익산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그럼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업무 연속성, 행정 효율성, 지역산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자치도를 향해선 "도지사가 익산시민에게 약속했던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며 특정 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공정한 기관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전주는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공공기관 이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경만 도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의 용지 부족을 인정하면서 대안 부지로 전주 여의지구 20만평, 황방산 주변 자연녹지 15만평, 장동 일대 50만평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과 추가 용지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지속해 지적되어 온 교육·문화·교통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대해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이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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