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심의 정국에 돌입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정부안에 10조2,349억 원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오 관련, 인프라 조성이 본격됨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 추가 예산 반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증가로 인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도입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 산정을 밝혀 지방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9일 도정현안을 비롯해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고 정치권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 등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 확충을 적극 요청했다.

이 중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총사업비 605억원 중 내년 국비 318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지만 175억 원만 반영되는 등 추가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재정정환과 관련해선, 국가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 원을 투입, 5만t급 부두 총 9개 선석과 부지 451만㎡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할 계획이다. 

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도정 살림살이를 좌우할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 심사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심사 자료를 입수하는 즉시 삭감 동향을 파악,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 활동을 병행해달라"고 했다.

내년 일자리 분야 용역 추진 등 활용 계획도 논의됐다. 

이 지사는 "연구용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행력 있는 자체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발굴된 과제가 실제 도민의 일자리 지원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인공지능(AI) 육성계획 수립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및 도민과 민간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촘촘히 다져달라"고 독려했다.

중소제조 피지컬 AI 확산 선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전북이 가진 선도 역량이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별 수준에 맞춰 데이터 확보부터 AI·로봇 도입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농촌 소멸 위기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별 특성을 살린 세밀한 계획으로 향후 농촌개발 사업에서 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한 인사는 "정부가 내년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앞두고 있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되는 해인 만틈, 도와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이 도민 일자리 창출로 곧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현안을 챙겨달라"고 피력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