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원격검침 도입 이력  © 전북금강일보

익산시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설치 사업 선정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맞춰 선정기준을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 약 121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 연말까지 전체 계량기 중 약 60%인 3만8,600전의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1차 사업비 58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규격공개를 진행 후 조달청 실 공고 내용에 게시된 과업지시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보자는 “공고 내용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익산시 원격 검침단말기를 수전함 외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조건이 타 지자체 및 현행 기술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단말기를 수전함 외부 설치 시 표시창 단말기를 설치 실적만 인정하겠다는 시의 주장은 입찰 참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마치 특정업체를 위한 선정기준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말기의 수전함 내부설치 추세에 역행하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술적 이견도 포함돼 있지만 최근 3년 이내(타지자체 10년)사업실적 중 수전함 내부에 설치되는 비표시형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실적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에 설치하는 표시창 단말기 구축 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인정, 선정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에 시 입찰 정보 내용과 제보 내용이 동일하게 고시되고 있음을 확인, 전국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 진행내용 및 결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9년 500전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만8,362전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 및 설치시 단말기의 설치 위치가 수전함 내부에 설치함이 원칙으로 돼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3만3,000전 규모의 단말기 설치 위치는 ‘수전함 내부’로 명시돼 있었다.

부산광역시도 지난해 6월부터 1,000전 규모의 단말기 설치 위치도 수전함 내부 설치가 원칙임을 규정하며 실적 또한 익산시처럼 ‘표시형만 실적인정한다’는 제한 사항은 없었다.

인천광역시도 지난해 11월 6만1,419전, 경기도 광주시는 올해 7월 1만5,616전의 상수도 원격 검침사업의 내용도 설치 위치가 수전함 내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시, 강릉시, 평택시, 당진시, 포항시, 부천시, 영천시, 금산군 등 전국 지자체 대부분 단말기 설치는 수전함 내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표시형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그 어떤 사항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익산시 상수도 행정 주무부서인 상수도과를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번 스마트미터 설치 사업과 관련, 논란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익산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통신율이 양호한 단말기 선정을 위해 기존 사업을 진행한 전국에 지자체 현장을 지난 1월부터 수시로 다녀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직접생산과 A/S가 가능하며 설치기술보유와 각종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매뉴얼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과 광주 사례를 보듯 수전함 내부설치가 원칙이나 낙찰된 업체 단말기의 통신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외부 설치로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외부설치 원칙을 근거로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 업체가 13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마도 최종적으로 메이저급 업체 5곳 정도로 함축될 것 같다”고 말하며 보안상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전국적으로 수전함 내부 설치가 원칙이고, 대다수 지자체 사례를 봐도 스마트검침의 취지가 검침원 없이 원격제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외설치 기준과 관련해선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전함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때 외부에 설치된 단말기를 보고 위치확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가끔씩 시민들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수전함 뚜껑을 열지 않고도 확인 가능한 편리성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수자원공사 및 상수도협회가 정한 대한민국 표준 시방서 내용에 따르는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외부설치를 고집하고 있는 익산시 행정에 대해 A씨는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측의 정확도와 원활한 통신기술이 사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표시창을 무슨 기술실적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검침 단말기가 계량기 검침 값을 읽어 들인 후 무선통신을 활용,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에 전송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익산시는 검침원이 월 1회 수용가를 방문, 계량기 검침 값 확인 및 수도사용량을 입력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검침원 방문 시 사생활 침해, 누수 등에 따른 각종 요금분쟁을 비롯해 지리적 환경적 제약에 따른 난검침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