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체제로 전환, ‘5극3특’체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국가균형발전 축이 5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북 등 3특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를 낳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광주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행정통합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게가 서로 맞물리면서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인해 행정 통합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전북타운홀미팅’에서는 시군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등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결국, 5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축에서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생존전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북연구원은 ‘5극3특 체계에서 이슈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을 통해 비대칭적인 5극3특 체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 등 행정통합 가속화 속에서 전북의 전략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5극3특 체제가 5극 중심으로 추진, 행정통합에 따른 5극의 특별자치까지 대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실익이 급격히 희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국가의 입법·행정 지원 책무 명문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특례까지 담고 있어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여기에 전북은 인구·산업·재정의 삼중 취약 구조에 놓여 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거대 초광역 통합체의 출범으로 전북의 인구와 산업 자본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5극과 같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 대안으로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을 제안했다. 

3S 전략은 △S1. SEED(미래산업 발아 선점) △S2.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S3. SPREAD(빠른 실증, 성과 확산)의 세 축으로 구성됐다. 즉 선형적 단계가 아닌 순환적 강화 구조로 전북의 내성적 성장 촉진이 목표다. 

SEED 전략은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제도가 산업을 끌어당기도록 하는 전략이다. 

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승인으로 대체해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SPREAD 전략은 전북이 먼저 실증한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전략이다.

천 연구위원은 산업분야별 적용 예시도 제시했다.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농기계 분야라면 자율운행 특구 신설(SEED)→도지사 직권 임시운행허가(STRAIGHT)→국가 검인증센터 전북 설치(SPREAD)와 같은 순환 구조를, 메디컬 푸드 분야라면 효능표시 네거티브 특례(SEED)→임상기간 단축 도지사 권한위임(STRAIGHT)→국가 인증기관 전북 설치(SPREAD)의 구조를 제안했다.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독자적 3특 지위를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구사하는 ‘유연한 초공역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와의 광역철도망 공동 요구,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전남과의 공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제주와의 3특 연대 등을 제안했다.

천 연구위원은 “전북은 현대차 9조 원 새만금 투자,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파이프라인, 헴프 메가샌드박스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국가발전 기여 논리’로의 대전환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 차원의 과제도 제시됐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5극이 ‘규모의 경제’로 3특은 ‘속도의 경제’로 국가 균형성장을 보완, 달성한다는 역할 분담 논리의 정책적 수용 △전북특별법 개정 시 네거티브 프리존·도지사 직권 승인 등 3S 특례의 우선 부여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 측면에서 △초광역특별계정(10.6조 원) 내 특별자치도 몫 확보 및 3특 배분 명문화 △에너지 생산거점에 대한 보상재원 신설 △도내 시·군 행정통합 추진 시 국비 인센티브 선제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