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대통령 공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8:20]
전북자치도, 후속 행정 절차 가속도… 기피 필수과 전문의 양성
대학가형 상권 형성 및 전북 AI·바이오 첨단 산업 시너지 예고
남원·장수 등 의료 취약지 혜택, 연구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국립의전원법, 대통령 공포

전북자치도, 후속 행정 절차 가속도… 기피 필수과 전문의 양성
대학가형 상권 형성 및 전북 AI·바이오 첨단 산업 시너지 예고
남원·장수 등 의료 취약지 혜택, 연구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5/28 [18:20]

 

국립의학전문대학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남원이 AI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등 의료·인구·경제 등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달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대통령이 공포됐다. 

 

이로써 8년간의 지역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서남대학교가 사학비리로 인해 폐교된 이후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학전문대학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거뒀던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의사출신 일부 정치인과 대한의사협의회의 완강한 반대 논리에 부딛쳐 표류했었다. 

 

이에 대해 몇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완료 전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었다.  

 

게다가 타 시도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어필, 때아닌 과열 유치경쟁으로 치닫은데다가 윤석열 전 정부 출범으로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복지부 마저도 입장을 선회했다. 

 

발의된 법안 역시 21대 국회가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발의한 법안뿐이었지만 타시도에서도 유치전 경쟁에 뛰어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안만 12개에 달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표류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 생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들어서면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필수 과목의 전문의의 체계적인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시에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선발·고육·배치 체계가 전북에 구축된다. 

 

이는 만성적인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남원의료원이 국립의전원 연계 거점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지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남원·장수·순창 등 전북 농촌 지역까지 공공의료 혜택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 측면의 효과도 주목된다. 전국에서 우수한 대학원생·교수진·연구원과 그 가족이 유입돼 남원의 생활 인구 증가는 물론, 정주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전입 인구 증가는 지역 내 학교·복지·문화 인프라 수요로 이어지면서 도시 전반의 생활 기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 캠퍼스 조성과 기숙사·연구시설 건립에 따른 대규모 건설 투자는 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 

 

학생·교직원 등 고정 소비층이 형성되면 국립의전원 주변으로 원룸·식당·카페 등 상권이 활성화된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경제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 건설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소비 기반을 갖춘 대학가형 경제권이 남원에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데이터 등 관련 연구소와 벤처 창업 생태계가 조성, 전북이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와 첨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이 전북에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은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대통령 공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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