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주시 재정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한 가운데 조지훈 당선인이 임기 안에 시 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시정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1조 원 이상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을 잇따라 발표, 추진했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한 선택지로 지방채 발행말고는 없다보니 발행된 지방채는 6,08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31억 원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위기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급기야 민선 8기 말에는 7,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방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앞서 지방채가 증가한 요인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및 도로 매입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탄소산단도시숲, 육상경기장·야구장 건설 등에 대한 집행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는 향후 소멸되는 빚이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되는 ‘건전한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내세웠지만 시정 안팎에선 설득력이 낮다는 여론이 형성, 시 재정위기론은 점차 확대됐었다. 

 

결국, 6·3 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서 시 재정위기론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조지훈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주시의 6,000억 원대 부채를 ‘건전한 빚’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원·도로를 매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공공 부채를 조심히 다루고 세심히 살피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후보 역시 시 재정 위기론과 관련해선, “6,000억 원대인 전주시 지방채 잔액에 대해 행정·의회·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빚 폭탄’의 명확한 원인과 현실을 규명,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도 시 재정위기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방재정통계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는 2024년에는 21.7%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2024년 46.8%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으로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공공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전주시 지방채 6,000억 원은 완주·전주 통합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통합 반대의 이유 중 하나로 “6,000억 원 빚을 완주군에 떠 넘길려고 하고 있다”며 시 재정상황 악화를 꼽았다. 

 

완주가 지역구인 한 의원도 “전주시는 6,000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라는 침체적 상황을 완주·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통합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전주시의 재정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시 기획예산과의 재정현황 보고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 재정문제가 훨씬 심각한 만큼,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시가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제3회 추경 편성계획안에 따르면 필요한 금액은 4,664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해도 1,463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세입안은 376억 원으로 결국, 1,08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구조조정, 세외수입 등을 조정(21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기금 대상 등 타회계 활용(250억 원) △시비 차환 또는 원리금 차환 등 지방채 전환(78~139억 원) △사무관리비 삭감, 공공운용비 및 연금 부담비 체납, 인건비 유예 등 제경비 유예(196억 원) △공무원 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 등 복지경비 축소(70억 원) 등이다. 

 

이 외에도 또 삭감·유예를 통해 280억 원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위는 시에 추경 편성계획은 물론, 민선 8기 전체적인 재정 흐름과 부채 규모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전체적인 예산 현황 파악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면 최악의 상태에 처한 시 예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 이에 맞는 해결 방안 또한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갑룡 특위 위원장은 “전주시로부터 보고받은 현 재정 여건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공무원의 복지수당까지 축소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은 물론, 시 전반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진단해 시 재정 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안 모색에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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