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년여 기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6. 27 부동산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꺼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이런 결과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 월세까지도 상승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0.53%으로 6·27 대책 전 1년(7.23%)을 추월했다. 

최근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7,109만 원으로 2021년 고점(13억 6,500만 원)보다 22%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월세도 올랐다. 정부는 6.27 정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정책도 발표했었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 보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특성상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절대 불가한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이치이다. 대한민국 영토가 적은데 그나마 적은 땅에 개발로 인하여 점점 사라지는 토지를 안정화 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을 쓰면 분노는 정권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 사례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이다. 

현 정부는 아직도 현실을 망각한 채 부동산 보유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아무리 급해도 세금을 집값에서 걷어들이겠다고 하면 누가 내 집 마련을 하겠는가. 

서울 경기도는 위성 도시가 아닌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경기도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래한 마당에 많은 세금을 주택에서 받아 내려고 하면 정권 레임덕이 오는 것이다. 서민들이 집을 매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매입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단 말인가. 

그만큼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지만 선진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아시아 대만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라 되었다. 실제 현실적인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가진 자들의 수익을 빼면 빈익빈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