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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이 지사 임기 내 실현 여부 관심 도박중독성 등 사행성 사업인 카지노 반발을 잠재울 방안 마련도 관심 이원택 지사, 내국인 출입허용 등 오픈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이 지사 임기 내 실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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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지사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등을 허용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시사해 임기 안에 실현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만금에 카지노가 조성되면 호텔, 컨벤션 등 복합 시설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깔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관건은 도박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사업인 만큼, 카지노를 둘러싼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다.
새만금에 내·외국인 모두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조성 방안은 사실 정책의 참신한 맛은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는 앞서 지난 2016년 김관영 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조성 계획을 시도했었다.
당시 카지노에 따른 도박중독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카지노 3법'도 발의했었다.
법안에는 △최초 허가 시 카지노 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우 발견 시 문체부장관에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 카지노 사업을 민선 9기에서 다시 꺼내든 것이다.
다만 당시 상황과 다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13일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에 조성하기 위해선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도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이 지사는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채우려면 앵커기업(선도기업)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복합리조트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대한 계획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새만금개발공사하고 복합 리조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개발 공사 차원에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투자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정리가 되고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국내에 강원도 정선 하나뿐"이라며 "강원 역시 카지노를 들이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고 새만금도 특별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골프장이든 뭐든 뭔가 해봐야 하는데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이 참 많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일전에 '호남에 카지노가 없다'는 말을 했고 카지노가 전북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키워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또, "외국인들의 출입 횟수와 한도를 정해주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문제는 지원책을 수립해 정선도 많이 극복돼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새만금 권역(군산·김제·부안)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과 만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한 상황도 전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장, 의장과 만나 3개 시와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며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업무 추진을 해가자고 했고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상황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일주일 안에 업무협약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청 담당 국장이 시·군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업무협약 내용을 검토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도지사는 "앞으로의 시간은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첫걸음을 떼는 시간"이라며 "가능한 일부터 실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과정을 정직하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하계올림픽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등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설득하고,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선 9기 전북도정이 내·외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다시 꺼내들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지사가 오픈 카지노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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