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국가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법정시한(12월2일)이 지켜질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정진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서민과 골목경제 민생을 살릴 때다. 대통령님도 그것을 강조하신다"며 "반드시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금 여유자금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인데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아웅다웅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선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가예산 반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 관련 인프로 조성이 본격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정시한안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예산심의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당초 법정시한은 여야가 예산심의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해 도입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난상 회의를 거듭하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각각 발목을 잡았다. 이러니 국가예산이 연내에 처리될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발언했던 것처럼 내년 국가예산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수록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예산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