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가격은 인접 지역인 대전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 시행에도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7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타 시도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을 통해 타 시도 주택가격이 도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간 전이효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연은 지역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은 비정상적 충격 발생 시 이를 차단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의현 박사는 “타 지역이 도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계량분석모형을 사용, 분석한 결과 대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어 광주, 서울, 세종 순으로 도내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3~5개월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방안으로는 먼저 주택가격은 개인자산은 무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지역간 주택가격의 전이효과로 도내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택가격과 함께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경기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수요 증가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득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득범위를 초과한 가계부채의 관리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 각종 규제, 공급확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연착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