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일시청소년쉼터 “사업정지 처분 부당”… 소송 장기화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9:08]
“시와 협의 후 급여책정… 회계부정 아냐” vs 시 “협의한 적 없어”… 내년 1월 18일로 재판 연기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사업정지 처분 부당”… 소송 장기화

“시와 협의 후 급여책정… 회계부정 아냐” vs 시 “협의한 적 없어”… 내년 1월 18일로 재판 연기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3/11/09 [19:08]

▲ 재판 자료.  © 전북금강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가 익산시의 지난 6월 말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11082)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민사법정 506호에서 제2행정부 주재로 진행된 재판에서 쉼터 측의 또 다른 주장으로 재판이 미뤄져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다시 진행된다.

 

이는 원고인 쉼터 측이 재판 이틀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익산시 측이 구석명 신청(소송당사자 일방이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 및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토록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준비서면을 통해 쉼터 측은 “후원품인 PC를 팔고난 후 회계서류에 기입해 익산시에 제출했고 급여책정 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익산시와 협의 후 진행했기에 회계부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익산시 측 대리 변호인은 “익산시와 그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쉼터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 측에 구석명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 측 관계자와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쉼터 측과 그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쉼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 본보는 쉼터 측 입장을 듣고자 쉼터 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본보가 보도한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 익산시가 청소년쉼터를 상대로 감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비위 사실을 적발, 보조금 일부 환수와 함께 ‘후원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적합 수당 지급, 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말 15일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쉼터 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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