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양 로컬푸드 정상화 위한 ‘시민이음협의체’ 실효성 논란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8/18 [13:45]
행정·법적 분쟁 프레임 갇힌 운영혁신분과 회의... 위원들 간 역할 및 방향성 두고 격론

농가 소득 보장·소농 보호 등 실질적 발전 대책 논의는 뒷전 우려

어양 로컬푸드 정상화 위한 ‘시민이음협의체’ 실효성 논란

행정·법적 분쟁 프레임 갇힌 운영혁신분과 회의... 위원들 간 역할 및 방향성 두고 격론

농가 소득 보장·소농 보호 등 실질적 발전 대책 논의는 뒷전 우려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8/18 [13:45]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의 정상화와 운영 혁신을 위해 구성된 ‘로컬푸드 시민이음협의체’ 운영혁신분과 회의가 행정과 조합 간의 법적 분쟁 및 위탁 주체 문제를 둘러싼 위원 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이음협의체 운영혁신분과는 18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익산시 관계자들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경과와 익산시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익산시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권 위탁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 관계자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중 시민위원들은 갈등 해결의 범위와 협의체의 본래 역할을 두고 서로 간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익산시 측과 일부 위원들은 어양점 운영 조합의 계약 위반과 행정재산 무단점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위탁 사무 운영 수익금으로 제2직매장 건립을 위한 부동산(토지)을 매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위탁 계약서 제4조 3항(운영 수익의 직접 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면에 당사자 간 대화와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 다른 위원은 “시민이음협의체의 취지는 행정과 조합, 농민을 잇는 중재자 역할”이라며 “법적 다툼은 법원에 맡기더라도 갈등 당사자인 조합 측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직접 듣고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주는 것이 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을 넘어 로컬푸드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손금옥 운영혁신 분과 위원장은 “익산시 내 2만 여 관내 농가 중 실제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는 500~600여 곳에 불과하다”며 “협의체는 특정 조합이나 일부 출하 농가뿐만 아니라, 영세농과 소농을 보호하고 전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 막바지에 협의체에 제공된 가이드 라인과 자료가 지나치게 행정 측 입장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한 위원은 “안건의 중점 추진 방향이 ‘무단점유 해제’나 ‘법적 분쟁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협의체가 시의 행정 조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정체성 재정립을 요구했다.

 

결국, 2시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갑론을박 속에 분과 위원들은 차기 회의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이해당사자들이 익산시, 어양로컬직매장, 비대위 관계자 등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어양점 위탁 해지 및 무단점유를 둘러싼 법적 갈등과 조합 측의 강경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음협의체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실질적인 로컬푸드 발전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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