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입구.  © 전북금강일보

익산시가 지난 6월 말 익산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 감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쉼터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11082)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주재로 진행된 재판에서 쉼터 측이 또 다른 주장을 재기해 재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재판 이후 쉼터의 상위기관인 익산실본 관계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인 회의에서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해 익산시나 법인에 그 어떤 협의나 보고가 없었다”고 본보 기자에게 전해 왔다.

이어 “시청의 인건비 환수조치는 환수가 아니고 이쪽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조정된 것”이라는 쉼터 측 주장에 대해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반납한 것이 어떻게 조정인지 묻자 “당시 법인 이사장이 인건비를 반납한 것은 조정이 아닌 환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각종 보험료를 보조금에서 충당하던 것을 지자체나 모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금을 더 쓸 수 있게 된 것을 임의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당시 야간근무자 인건비를 200여 만원에서 140여 만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쉼터 측 변명에 “자금이 생겼으면 야간근무자 처우개선부터 하고 본인들 인건비를 올리든 말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 했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급여 책정 및 지급문제에 대해 법인 측 관계자는 “임의적으로 소장과 소장 동생이 인건비를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쉼터의 당시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는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 2명의 인건비가 각각 인건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금액을 쉼터 또는 법인으로 언제 어떤 계좌로 얼마를 입금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익산시가 내린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익산시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쉼터 측과 익산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며 “혹시 그 내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보조금 등) 3항 1,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혹은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사건에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