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조직·사무 등 3대 개편 방향 논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특별지자체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기초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공연장에서 학계와 연구단체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특별지차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대표 광역 협력 모델임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선 △재정지원 제도화 미비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및 자치입법 기능의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제약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발제에 나선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재정지원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분야에선 “인력 대부분이 구성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성 등 행정 연속성이 약화돼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인력의 별도 정원 전면 인정,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 책임 있는 상근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 분야에선 “현재 최소한의 운영체계만 갖춰져 있어 실질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며 의정활동비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무 분야에선 “특별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 확대와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종합토론은 하동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팀장, 김홍주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 지원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참여 단체별 책임 배분 등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특별자자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강화 등 구성 지자체가 체감하는 실질적 이익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