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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외 없는 전북,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 조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체계 확립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전북도, 민선9기 복지여성보건 분야 청사진 그렸다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외 없는 전북,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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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외 없는 전북 실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업을 마련, 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성장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르신, 장애인 포용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현행 약 9만 명에서 203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처 국비 확보와 사업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신규 일자리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 안전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식사 이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지역별 재정 여건, 운영환경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로당 급식 운영 실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국비 확보로 급식 운영 개선 및 7천여 개소 등록경로당 회장에게 임기내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사업별로 분절 운영돼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돌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복지관 등 지역 돌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SOS 통합 지원창구(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과 시군이 연계하는 '전북형 SOS돌봄체계'를 마련, 위기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전세대 포괄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민관 협의체를 연내 구성, 인건비를 지원받는 829개소 6천여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처우 전수조사를 통해 표준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해 처우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방식을 쿠폰에서 바우처 형태로 전환해 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에 국한된 사용처를 정신건강의학과, 약국 등에 이르기까지 1인 최대 20만 원에서 임기내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맞벌이·한부모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평생 안심 의료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8년 서남대 폐교 후 당정협의로 국립의전원 설치 결정됨에 따라, 남원에서는 부지 확정과 매입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학교 소재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선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선정,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설계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모두 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남원시-지역 정치권 간 긴밀한 공조 체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민선 9기의 복지여성보건분야 도정 핵심은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먼저 살피고 신속 응답하는 내실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전북형 복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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