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여당은 움직였기 때문이다. 

5월 8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데도 시장 흐름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른 생각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와 분배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더 넘어 평등적 분배로 가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으로 가는 것이다. 

서부 유럽의 선진국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나라들이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생활 수준은 너무도 차이가 난다. 1인당 총생산의 몇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 유럽은 불만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1인당 3만 달러에서 정체된 지 오래이다. 이 말은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는 상위와 하위의 차이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몇 %가 대한민국 전 재산의 70~80%를 가졌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그 이유는 한국은 면적이 적은 나라이기에 성장주도로 가다 보니 토지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추진한다고 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상한 현상은 매매보다도 편법 증여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는 없고 월세는 늘고 증여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편법 증여는 ‘강력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법의 허술함이 많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했다. 

하지만 등기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개인 간 매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직거래를 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이 양도세에 종합소득세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서민들은 못 가졌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사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