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부당행위 개연성 있는 44개소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이달 13일부터 4개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