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9:13]
내년 1월 18일부터 명칭 변경… ‘독자권역’실현 관심 고조
김관영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 발전 실현”강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

내년 1월 18일부터 명칭 변경… ‘독자권역’실현 관심 고조
김관영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 발전 실현”강조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01/17 [19:13]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격상, 변경됨에 따라 인사를 비롯해 안정적인 예산지원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북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북 몫 찾기’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에 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재정적으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 권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정식 시행되면 호남의 또다른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전라북도의 독자권역 형성을 위해 ‘전북 몫 찾기’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180만 전북도민들의 기대감도 훨씬 커지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 재임 시절 ‘전북 몫 찾기’가 절정에 오르면서 목소리가 점차 확대됐었다. 

 

실제 그간 전북은 매 선거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로 부각됐음에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홀대로 인사, 예산 등 호남 안에서도 변방 취급을 받아왔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입이 있어도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등 오랜 세월동안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역대 정권별 전북출신 장·차관은 참여정부 14명(8.2%), MB정부 7명(4.8%)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차관만 4명(3.4%)으로 가장 극심한 전북 홀대를 했던 정권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특행기관 설치도 전라권 관할 관할 공공·특행기관(49개) 중 90% 이상이 광주·전남에 집중 설치된 반면 전북은 극소수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홀대를 받아왔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은 매 선거때마다 ‘전북 홀대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표심에 호소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낙후 전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송하진 전 도지사는 수도권·영호남 이데올로기를 혁파,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균형발전의 새 프레임이 ‘전북 몫 찾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 시행되면 이 같은 홀대론에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도는 즉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강원 등 협조체계를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T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 것”이라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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