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규제→경제지원… “생태·환경자산 정책 전환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12 [16:5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보호·규제→경제지원… “생태·환경자산 정책 전환해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11/12 [16:57]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가 생태·환경 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전북연구원은 그간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동부산악원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반면 선진 외국은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해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맞춰 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쌍방향 정책으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했다.

 

또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해 성공 가능성과 국가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산림 및 하천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 생태축 복원, 둠벙 등 농업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생태공원 조성, 폐석산·폐산업시설 등 유휴지와 환경오염지역 생태복원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생태·환경자산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정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의 목록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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