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전체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정부가 교육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 학업성취도 전체 데이터는 시험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뒤 기초 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중에서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해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 연구 활성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진 연구자에게 광역지자체 단위 70% 표본 데이터로 제공했다.

생각해 보면 교육부의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밖에는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한다고 하니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교육부의 명분은 연구자들의 교육자료를 활용해 정책 발굴이라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지역의 시군구 학교가 얼마나 되길래 가려진다고 가려지겠는가.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사교육 업체가 없어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