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등 도정 핵심과제가 대거 반영됨에 따라 지역발전 로드맵에 본격 착수했지만 진정한 ‘전북 몫’ 찾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만 됐을 뿐 구체적인 정부 실행계획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로 인해 전북자치도는 물론, 타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서도 핵심 사업 유치를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우위를 선점, 낙후 전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진정한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새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한 신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론도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전북 등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예비타당성 기준이 26년 만에 개선되는데다, 기준 금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비롯한 김 장관의 지역 간 균형있는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다. 

18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 핵심사업의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정 핵심 과제들이 도정 전반의 발전 동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핵심과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SOC 확충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농생명·K-푸드 산업 육성 △광역교통·물류망 확충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재난안전·사회적 포용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 등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기존사업은 논리 보강 등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각 실·국과의 협력하에 국정과제를 분석, 핵심 정책 기조와 전략 키워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내 한 인사는 “새 정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전북 등 대다수의 지방이 인구소멸론에 직면한 만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정책기조가 역대 정부와 달리 뚜렷한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정치권 등은 전북몫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로 인해 신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역할론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수개월간 전방위 설득과 협의를 거쳐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핵심 사업들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후속조치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정 핵심 사업의 대거 반영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진정한 전북몫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