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8:53]
전북연구원 “중소기업, 열악한 임금·복지 등으로 외면받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 필요”피력

“근로자 복지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해야”

전북연구원 “중소기업, 열악한 임금·복지 등으로 외면받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 필요”피력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8/28 [18:53]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임에도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기업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기업 상당수가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 서울 등 타지역 기업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 수준 역시 정시 퇴근을 보장받기는커녕 ‘워라벨’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30 젊은 계층 사이에선 고임금과 워라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삶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북 경제의 중추이지만,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근로자 복지기금 조성’ 같은 지역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제도 마련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실태·수요 파악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전북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 수립 등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2가지가 제안됐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외 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차이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참여기업에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은 전북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복지제도는 임금 효과를 더 해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중소기업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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