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난해 일부 기관이 불과 일주일 만에 등급이 상향, 평가방식에 문제점을 노출한 가운데 올해 평가에선 유일하게 전북연구원만이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락했다.
앞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의회 보고 등 언론보도 후에 A 출연기관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 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된 바 있다.
2일 전북자치도는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기관 성격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Ⅰ유형)와 사회문화·복지 분야(Ⅱ유형)로 구분, 유형별 등급 기준 점수도 차이를 뒀지만 올해부터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했다.
92점 이상은 ‘가’등급을, 이후 5점 단위로 ‘나·다·라·마’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Ⅰ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Ⅱ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5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 상근직원 10인 이상인 위탁·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은 2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지난해 평가에선 ‘나등급’을 받았으나 공통지표와 사업지표 부문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등급이 한 단계 상승, ‘가’등급을 받았다.
ECO융합섬유연구원도 지난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승했다.
등급 상승 요인으로는 공통지표 전체 영역과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지표 등에서 평균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콘텐츠융합진흥원을 포함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6개 기관이 받았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이 받았다.
‘다’등급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받았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가’등급에서 하락한 ‘나’등급을 받았다.
등급 하락 요인으로는 지난해에는 Ⅰ유형은 93점 이상을 받아야 4등급이고 Ⅱ유형은 90점 이상을 받아야 4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통적으로 92점 이상이면 ‘가’ 등급을 받게 되면서 전북연구원 등급이 한단계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기관 운영·사업 실적과 함께 전년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올해부터 평가검증단 절차를 신설, 결과 검증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산하 출연·출자 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별 세부 점수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는 다음 달에 세부 점수까지 대외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종복 의원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비공개 방침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실시 및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 등 기준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평가지표도 개선해 공기업·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 확대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 전북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과 기관장 연봉인상률이 정해진다. 부진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