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3회 NPS 포럼’을 개최했다.     ©

▲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서울 영등포지사에서 독일 사민당(SPD)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국민연금 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윤 의원,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제3회 NPS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의 환영사,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축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정인영 연구위원이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안준홍 부연구위원이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정년연장 전문가 이태 교수(경상국립대 경제학부),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전문가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퇴직연금 전문가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 경영학부)가 참여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서울 영등포지사에서 독일 연방하원 아니카 클로제(Annika Klose)의원 등 독일 사민당(SPD)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연금개혁 과제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독일 사민당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도의 정책 연구 일환으로 추진됐고 방한단의 대표인 아니카 클로제 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노동·사회정책 대변인이자 전 연방 노후소득보장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날 행사는 김성주 이사장과의 환담을 시작으로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관련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연금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및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와 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율·급여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연금개혁 논의 △노인 빈곤 예방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 △인구학적 변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독일 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대응 전략과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격차 해소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