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전북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8일 소위원회는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다. 또 김관영 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양 도당에서도 일제히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한병도 의원안)’발의 이후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간사(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고, 이날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를 실시해 지난 4월 발의된 안호영 의원안과 8월 발의된 한병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입법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해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비롯한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상임위 통과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 도의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