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타 광역 시도보다 소규모아파트 노후 비율이 높음에도 관리주체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30년을 초과하면서 안전진단 E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는데다 노후로 판단되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 취약한 주거환경에 취해있는 실정이다. 

건축경과 기간만 봐도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경과한 소규모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건설된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공간 설치 비율이 낮아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오병록 전북연구원 박사는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를 통해 취약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관리인력 지원, 유지보수 지원, 공동체활동 지원의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 정보체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전문 관리인력 파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아파트도 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공동으로 관리단위를 구성하는 그룹핑·커플링 관리체계를 마련, 안전점검 비용과 대형공사 공동발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활동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오병록 박사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노후하면 많은 주민들이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관리지원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