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총력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9/03 [18:15]
도,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출범까지 전 과정 전략·논리 지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총력

도,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출범까지 전 과정 전략·논리 지원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09/03 [18:15]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비전체계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단계별 전략과 목표, 중점과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 1일 도는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자리는 특별법 1차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의 큰 그림인 중장기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이번 용역의 주관기관인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특례발굴추진단을 구성해 655개의 특례를 발굴, 232개의 조문을 정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의원발의돼 국회 심사 예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194개 제도개선과제의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특례반영 논리를 개발해 왔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밀하게 분석해 도 부처활동시 발굴 특례별 설득논리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개정안에 각각 담았다. 

 

양 의원 모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연내 통과에 전념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도는 이번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중장기계획 수립, 2차 전부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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