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 위한 정책방향 논의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9:12]
도의회 농복환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따른 포럼 개최
정책대상자 확대·전담조직 구성·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돌봄통합지원 위한 정책방향 논의

도의회 농복환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따른 포럼 개최
정책대상자 확대·전담조직 구성·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1/13 [19: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지원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13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가졌다. 

 

정책포럼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의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종합 진단했다. 

 

포럼의 좌장은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국주영은 도의원, 셩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 서양렬 전북사회서비스원장, 박현정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터장,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변재관 교수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배경 및 그 과정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국주영은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성이순 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 온 노인 의료돌봄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통해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서양렬 원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연계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전산화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현정 센터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에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돌봄 안전망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보상체계 및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3월 제정됨에 따라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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