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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집값을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 등이 상승한다.
같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쉽게 말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현재의 소득으로 원리금 변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만큼 원리금 변제액도 증액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단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한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를 수 밖에 없어서다.
실례로 6억 원의 아파트라고 해도 수도권일때는 저렴한 아파트에 속한다. 반대로 전북 등 비수도권일때는 고가의 아파트가 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금융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철근 등 원자재값이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 역시 오를 수 밖에 없다.
투자 목적이든지 실수요자든지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주택매매시장의 제한을 가져오는데다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분양 사태는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상항에서는 따라서는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 경기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금리인상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이야기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금리를 조절하기 않고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그 피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실수요자,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금리인상이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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