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으로 여러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결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이를 계기로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공공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제언한 전북연구원은 그간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 양적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박사는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환경을 조성, 발전소 운영 수익을 광범위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특례를 이미 확보한 도가 공공 관리 기반의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비즈니스의 거점화와 로컬에너지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환경조성 2가지 정책과제와 전북의 특성을 공동체 참여 등을 고려한 4가지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이다. 

즉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질적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등과 결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 전남도, 경남도 등이다.

정책과제로는 공동체 생생마을 활용방안과 공동 주도 발굴 등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등을 꼽았다. 

사업모델로는 통합가상발전소(VPP)의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시킨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중심의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지역과의 연계모델도 제시됐다. 

이지훈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