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소멸론이 날로 심각해지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TF 가동을 앞두고 있어 인구 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2030 연령층에선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89곳이 인구소멸론에 직면한 상태다. 

실례로 도내 인구감소율만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2020년 180만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9,607명 △2023년 175만4,757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기준 174만5,885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내놓는 등 범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을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일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 운영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TF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전북자치도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또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에 개최되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저출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이 출산한 이후에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첫째 출산 이후 둘째를 망설이는 이유로 경절단절에 따른 경제적 감소를 꼽는다. 

쉽게 말해 아이 한명을 낳아 기르는데 최소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일·가정의 양립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인구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북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