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 저하에 주출산연령인 30~34세 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력단절 등 여성의 차별없는 사회 조성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출산연령인 30~34세 인구 감소는 저임금 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을 비롯, 출산 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결혼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령, 결혼을 해도 무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합계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저하는 도내 인구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이 되지 않고서는 인구 감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역시 합계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주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 부족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등을 꼽으면서 ‘출산·육아 친화정책’마련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22일 전북연은 이슈브리핑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통해 도내 합계출산율 경향과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들고 있다. 

가장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꼽았다.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母)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첫째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경제적 환경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녀 한 명도 버거운 상황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한데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연은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5개 안을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과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을 꼽았다. 

또한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를 들었다.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전북연 박사는 “합계출산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국가 단위 비교나 전국 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와 저출생 정책 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1.1명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차별없는 사회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