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전북연구원이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도청에서 진행된 백년포럼(16강)을 통해 이 같이 밝힌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선 해결되기 쉽지 않아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다.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등을 제안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해 전북이 선도 혁신 자치모델을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