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형 기본소득 ‘잠정 보류’…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 집중

황휴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9:04]

진안형 기본소득 ‘잠정 보류’…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 집중

황휴상 기자 | 입력 : 2026/04/23 [19:04]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의 성공을 거뒀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 16일 완료하는 등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 원)보다 군민 혜택이 훨씬 크다.

 

이에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황휴상 기자 hjh46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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